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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20/20

20.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정답

3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4

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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