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5/20

5.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정답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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