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20
1.｢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자신에게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정답
2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3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갑자기 달려 나와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