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1/20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3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정답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시속 70km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