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0/20
10.｢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정답
2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