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20
1.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2
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3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정답
4
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