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15/20
15.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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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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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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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