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25년04월05일 · 15/20
15.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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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의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단해야 한다.정답
2
병가 중인 자의 경우는 구체적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4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