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1년04월09일 · 8/20
8.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의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정답
4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