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7년04월08일 · 8/20
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기능적 관점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3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경합범가중하여 처벌해야한다.
4
연결효과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는 이론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