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2년04월02일 · 10/20
10.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정답
2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번 ->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