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2년04월02일 · 16/20
16.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ㄷ, ㄹ
해설
ㄱ.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 ㄹ.->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 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