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4년03월23일 · 8/20
8.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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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정답
해설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인식은 책임의 요소이므로 금지의 착오(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지만, 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을 일반적인 위법성착오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봄. 유추적용설-과실범(구성요건적 고의 조각)/법효과제한적책임설-과실범(책임고의 조각) 4. 제한적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의 고의가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