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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1/20

11.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가 취소된 경우정답

4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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