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2/20
1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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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정답
2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4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