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9/20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3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4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