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6/20
6.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3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