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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8/20

18.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정답

4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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