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9/20
19.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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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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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