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4/20
14.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정답
해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