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3/20
3.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
4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3.영상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을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때에 한하여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