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6/20
16.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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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정답
2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해설
2.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 간이공판절차 진행 불가 3.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의 경우에만 간이공판절차 허용 4.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인 자백이라 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 (대판 198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