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9/20
19.｢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정답
3
ㄴ, ㄷ, ㅁ
4
ㄴ, ㄹ, ㅁ
해설
ㄴ.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수있다. ㄹ. 제266조의 7(공판준비기일)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