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9/20
9.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3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정답
해설
형사소송규칙 제 161조의 2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2.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5.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검-변-피 신문하고 끝나고 재판장 신문. 합의부원 신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