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11/20
11.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3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4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