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1/20
1.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정답
2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3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4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업무상 배임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계약 내용을 행사하여 이득을 취한 시점이다. 출처: ["불법 스톡옵션 배임죄, 옵션행사 때부터 시효계산"_머니투데이]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