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11/20
1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정답
해설
4번: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것이니, 강간치사 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강간치사·사기·사체유기·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