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8/20
8.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장제도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
2
㉠은 원진술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한 경우, ㉡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 이라도 ㉠이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