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8/20

8.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정답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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