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5년04월18일 · 1/20
1.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정답
3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