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6년04월09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정답
2
㉡과 관련, 판사B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가 있다.
3
㉢과 관련, 판사B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
4
㉣에서 판사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제척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