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7년04월08일 · 6/20
6.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정답
2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4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해설
1번: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일 경우에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