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공소장 기재사실~: 공소 기각의 결정 친고죄에서 공범~: 공소 기각의 판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 수표발행일자가 수표발행~: 공소 기각의 판결 공소제기 이후~: 공소 기각의 결정 *공소 기각은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판결’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法人)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이중 기소가 된 때,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 기각의 결정으로 제1심 재판을 종료시킨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동일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취소된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은 때,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면소의 대상: 범죄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 되었을 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해당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소 기각 판결 -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로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 소송법, 2014. 11. 14., 한기찬),[네이버 지식백과] 면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