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1/20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2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3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정답
4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해설
3.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