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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14/20

14.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정답

3

ㄱ, ㄷ

4

ㄴ, ㄹ

해설

ㄱ. 이의가 없다면 추완 인정 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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