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2/20
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정답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상향해서 내릴 수 있지만 이유도 적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