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1년04월17일 · 9/20
9.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2
②
3
③
4
④정답
해설
ㄱ. 법원은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동일 ㄷ. 고의 지연 명백할 때 직권 각하 가능 ㄹ.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312조3항의 피신조서와 같으므로 피고안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조사해야 한다? 그런 이유는 딱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