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3년04월08일 · 8/20
8.｢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2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정답
3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4
재심의 청구
해설
2번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1항에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고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