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21년06월05일 · 19/20
19.교육재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의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정답
2
학부모 재원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혹은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다.
3
국세교육세는 교육세법 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된다.
4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해설
1. 사립학교의 재원에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이 포함 됩니다 !! ++ 최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 사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제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학부모에게 지급 청구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일반 사립학교도 포함 되며 해당 금액들은 앞으로 공부담 공교육비로 포함이 되며, 수업료의 경우 기존에 학교의 세입이었지만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해당 4가지 금액의 무상 지원에 자율학교 ( 현행 자사고와 특목고 등 ) 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학교들은 여전히 4가지 금액이 사부담 공교육비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