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국어 · 2022년06월18일 · 3/20
3.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2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독보적인 무대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정답
4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해설
③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오답 확인] ①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②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