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13년08월24일 · 6/20
6.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주의자인 맬서스(Malthus)의 영향을 받았다.
2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정답
3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4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개정구빈법-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 철폐. 노동 가능자는 작업장 구호 적용. 불가능할시만 원외구호. 구호행정 통합. 구호수준은 자활 노동자의 최하위 이하(최저임금법). 자유방임주의(아담 스미스), 인구론(맬서스), 공리주의(밴담). 열등처우. 균일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