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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 2018년05월19일 · 3/20

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2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90세까지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이어도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답
4
고용보험은 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설

1)본인, 친족, 그 외의 관계인 신청가능.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 2)10년이상 가입자에게 60세(특수직정55세)부터 생존기간동안 지급. 4)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 구직급여-근로의사 있음, 사유가 자격베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해당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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