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6월27일 · 10/20
10.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2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정답
3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4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해설
국회의 내각 불신임은 원래 고유한 의원 내각제 요소에 속하지만, 한국의 내각제 요소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