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6월27일 · 2/20
2.형벌과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정답
4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법원의 판결로 형벌의 부과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평결, 양형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는다. (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