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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18년05월19일 · 7/20

7.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7번 문제 이미지

1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2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정답

3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4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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