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6월13일 · 4/20

4.㉠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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