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 2021년06월05일 · 3/20
3.(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2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정답
3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4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해설
감사 청구만으로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될 경우는 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권한이 정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