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학개론 · 2019년06월15일 · 9/20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만을 말한다.정답
3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