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 2022년06월18일 · 16/20
16.＜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민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2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