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유공자) · 2022년06월18일 · 18/20
18.＜보기＞의 밑줄 친 'A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범죄 행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정답
2
일반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3
범최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